민자제안사업 신중하게 검토돼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민자제안사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민자제안사업을 선호하는 것은 환경관련 사업의 경우 운영에 따른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의 정책에 따라 득과 실을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민자제안사업은 투자한 만큼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도록 해 놓고 있어 자칫 민자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용재원부족도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하수찌꺼기처리사업을 건조연료화방식으로 최종 선정하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소화조개선사업과 연계시켜 민자제안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일단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더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현 포항시의 일정대로라면 2011년까지 하수찌꺼기 처리사업을 준공하겠다고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 등이 터져 나와 시기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수찌꺼기의 해양투기금지규정의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도 배제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하수찌꺼기 사업(215억원)은 국비 70%를 확보할 경우 시비 60억원 안팎이면 추진이 가능하다. 굳이 소화조개선사업과 연계시켜 1천억원대의 사업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업 들을 막대한 국비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소화조개선사업에 앞서 포항시는 당초 하수찌꺼기처리에 200여억원,청소과의 침출수 처리를 위해 28억원 등 300억원 남짓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소화조개선사업에는 3배가 넘는 1천억원이 소요된다. 과연 3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민자제안사업이 결코 능사가 아니다. 결국에는 민자투자제안자의 적정이자는 포항시가 부담해야 한다. 결코 공짜가 아니다.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