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한번 문열면 닫을 수 없음을 고민해야

쌀 시장 조기 개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안 자체가 워낙 민감해, 그동안 아무도 입에 담지 않고 금기시 돼 오다시피 한 문제다.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열린 농어업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설명회에서 “농업인단체와 학계, 소비자 대표 등으로 `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쌀 시장 조기 개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초 세계무역기구(WTO)와 쌀 협상을 하면서 쌀 시장 개방을 하는 대신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일정량의 외국 쌀을 수입하기로 절충, 현 상태라면 올해 30만t 등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재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국제 쌀값이 급등한 현 상태에서 적절한 관세만 붙이면 개방해도 농촌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배경 설명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회 조차도 “보호 장치만 충분하면 바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입장임을 볼 때 대세는 쌀 시장 조기개방으로 잡혔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장대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쌀 개방 여부는 특위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정부 또한 하루빨리 시장을 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쌀 시장 조기 개방은 시기가 언제일 뿐 관심사이지,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의 여부만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쌀은 국내 농가의 71%가 생산하고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중하고 시장은 한번 개방하면 다시 닫을 수도 없다.

자칫하면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는 것임을 고려, 정부는 농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책 등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 쌀 시장 조기개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