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질타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임기 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학원 로비`까지 언급하며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국무회의 석상에서 장관을 몰아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현 정부 들어 나온 사교육비 절감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각종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탓이 크다.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해온 방과후학교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을 골자로 최근 발표된 교과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도 과거의 대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최대 교육 공약 중 하나였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여기에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를 놓고 교과부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진 것도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교육비 대책을 주문한데 이어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공교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이다.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공교육 강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