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미적거릴 시간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게 될 `실직대란` 우려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해결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은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기간 연장 등 후속 대책이 없으면 이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계속 사용하기 보다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서 근속기간 2년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중 전원 또는 절반이상을 해고하겠다는 기업이 55.3%에 달한 것만 보더라도 비정규직이 내몰린 현실이 어느정도 심각한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비정규직 사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는데도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여당과 야당, 경제계, 노동계는 `4인4색`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표류하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와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가동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연석회의는 최근 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사용횟수의 제한,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사회안정망 확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해결책까지 다루면서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소집과 관계없이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결과가 기대된다.

해고에 노출되는 비정규직이 30만명이니 70만명이니 하면서 숫자놀음 하거나 국고 보조금 규모를 놓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독국회`니 `결사항전`이니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 국회를 정상화시켜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