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용역과제 '겉핥기' 심의

포항시 용역과제 심의가 예산심사에 앞서 형식적인 관행처럼 처리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안 등은 용역과제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의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포항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7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심의한 218건 가운데 1건만 보류되고 나머지는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보류된 심의안건은 ‘장기-동해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개발용역(안)’으로 지난해 6월27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보류됐다.

심의위원회가 1년동안 심의한 안건 가운데 실시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 성격의 과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문화상품 및 지역특산품개발 연구용역’, ‘포항종합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안)’ 등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안건들이지만 같은 용역안에 묻혀 대부분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포항 문화예술의 발전방안 및 정신문화 학술용역(안)도 지난해 11월11일 당초 예산 심사에 앞서 심의를 거쳐 가결됐으며 ‘전통문화체험관 활용방안 등 조사용역(안)’도 같은 시기에 가결됐다.

‘국비지원사업 사전타당성 용역(안)’은 지난해 추경에 이어 올해 당초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1일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

이밖에 학술용역성격인 ‘포항인 시민의식조사 용역(안)’을 비롯해 올 들어서는 지난 3월30일 운제산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안)도 심의를 통해 가결됐다.

이같이 용역과제 심의가 의회의 예산심사에 앞서 많은 안건들이 한꺼번에 관행처럼 처리되면서 용역과제 심의가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원도 하루 반나절 정도를 이용해 많은 안건을 처리하다보니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실시설계용역 등의 심의에서는 보고자가 실시설계라고 보고하면 대부분 위원들은 의례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생략하고 가결시키고 있다”고 전언했다.

이에 따라 예산심사에 앞서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용역과제심의가 아닌 실질적인 용역심의가 될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일부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시의회 K 의원은 “용역과제 심의는 용역과제 발주에 앞서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의회)예산심사에 당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심의조차 사실상 필요치 않는 실시설계용역 등은 집행부에서 판단,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술용역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