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국회

국회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여야간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다음 주 초 국회가 열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2일까지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 개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단독국회 소집을 위한 당내 여론수렴에 나서며 5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개회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정면 압박하겠다는 것.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는 다음주 초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야당이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개회에 불응하면 내주초에는 국회를 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단독 국회 개회 방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30개 법안을 ‘긴급 민생법안’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다음날인 23일 국정보고 대회의 성격으로 기초단체장 연찬회를 열어 국회 개회를 위한 조건을 내건 야당의 논리를 정면 반박하고 대외 홍보전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30개를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어 각 지역에 전파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각 상임위별로 민생탐방에 돌입한 상태다. 집권 여당이 의회의 업무를 방기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주겠다는 의미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성실한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나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회 개회 불응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과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 불사’ 방침은 부담으로 작용, 국회 개회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할 경우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일방 표결처리할 수 있어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저지 투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국정철학을 바꿔서 인사쇄신을 하는 길만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 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6월 국회 개회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덜기위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