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회담과 北 · 中의 선택

북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키 워드는 ‘불용’과 ‘응징’으로 요약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을 응징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북핵 폐기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은 G-8 회담에서 실질적인 대북 제재 이행방안과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두 정상의 합의내용 중 주목할 대목은 향후 대북 협상에 있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는 것을 우선 차단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북측에 ‘퇴로’를 열어 놓았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대한 기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과 비례해서 한미 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길도 그만큼 요원해지고 고립도 심화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