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예결위원이 생각하는 2010년 지역예산 확보 포인트

2010년 예산을 받기 위한 대구와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국회의 예산확정은 올 12월 말이지만, 각 지자체는 벌써부터 해당 정부부처에 예산계획을 제출하고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

따라서 본지에서는 국회 2기 예결위원으로 선출된 대구와 경북지역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2010년 예산과 관련한 주목할 점을 들어본다.

▲ 주호영 의원(예결위 간사·대구 수성을)

4대강 정비사업 예산에 중점

우선 지역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및 후속 사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욱이 국가산단은 터만 닦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낙동강을 이용한 물류의 물꼬를 트고, 부피가 작은 소형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한다면 불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돈 안 되는 굴뚝 공장을 유치한 해안 도시보다 작지만 건실한 첨단 기업이 미래를 열 수 있어야 한다.

▲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

경북북부권 관련 예산에 주력

다시 예산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우선 대구와 경북은 2010년도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을 전망하면서 그 흐름에 맞는 우리 지역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든 그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물꼬를 트는 의미의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예산 신청자의 입장을 부각하기보다 정책결정권자 입장에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들여다 볼 것을 주문한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경북지역, 특히 북부권에 일대 변화를 줄 수 있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예산과 ‘포항 기계~안동 국도’사업 예산, 동서 5·6축 고속도로예산, 경북도청이전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

대구·경북 공조체제 유지가 중요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하는 문제는 대구와 경북이 예산확보에 있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구와 경북지역 의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사실상 대구예산과 관련, 본 의원에게 거의 협조요청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후, 5천700억 규모의 경북 3대 문화권 및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과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동서축 고속도로 건설, 동서 5축 간선도로 건설 등 SOC 사업에 대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

▲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SOC 예산 확보가 우선순위

지난 10년간, 대구와 경북은 SOC 투자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낙후지역에 대한 SOC 예산확보가 가장 우선 순위다.

특히 ‘동해안의 SOC’, 예를 들어 금년에 동서 6축이 반영되었는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

또 영일신항완공문제, 수십 년 동안 끌어온 국도 7호선 문제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이후, 신성장동력과 관련, 미래 대구가 먹고살 먹거리를 마련해야 한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