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인사 불이익 노조전임자도 한배"

노조전임자에게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일반노조원들과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노조전임자들의 호봉승급을 관행대로 하지 않고 누락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시정토록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우자동차판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조합원들이 인사고과 지침에 따라 승급 대상에서 제외된 마당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간부인 노조전임자들이 자신들만 승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일반조합원에 준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전임자들이 본업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유리하게 처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앞서 수년간 노조전임자들에게 일반조합원 평균보다 높은 호봉승급을 해 준 것은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제도로서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작년 2월 전국금속노조 소속 영업직원 83명(일반노조원) 모두를 2007년도 인사고과 결과 차량 판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승급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노조전임자인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앞서 4년간 노조전임자들을 매년 2호봉씩 승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대우자동차판매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