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에 빛과 그림자를 함께 던진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 명시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 등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 우려 해소 기여했지만 대립구도 고착화=우선 ‘확장억지’와 관련한 부분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명문화한 것으로,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견제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 추구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 이 문구를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우리 정부의 중.장기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혁·개방’과 ‘체제 보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측면이 있다.

이미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1월 미국 방문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라고 발언을 했을 때 이를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의도(2008년 11월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규정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반면 현재 조성된 남북간의 대립 구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고착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특히 한·미 정상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키로 한 것을 계기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에 접근한다는 정신을 담은 6·15 공동선언이 더 이상 남북관계의 토대 역할을 할 수 없음이 명확해 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북한이 지난 10년 가까이 6·15에 기반해 남북관계를 이끌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강경기조를 강화하게 만드는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北반발 예상… 남북관계 단기간 회복 어려울 듯=일단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일정한 수위에서 반발을 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 주목, 오는 19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모종의 반발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측이 자신들의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를 일축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반발,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취지의 맞대응을 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중대기로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자체 동력에 의해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