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해야

‘4대강 살리기’등 대규모 토목 SOC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정부의 건설경기부양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역업체들은 대기업 중심의 건설공사 참여방식이란 걸림돌로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할 판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경우 턴키로 발주하며 지역 건설업체 의도급비율을 20% 이상, 일반공사 의무도급비율을 40% 이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미 대구지역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2만402세대로 전국대비 12.3%에 달해 경기도(14.5%)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지역 공사 발주금액 4조176억원 중 지역업체 수주액도 1조1천439억원으로 28%에 불과해 지역 건설업계는 고사위기에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업계는 정부의 보다 융통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한 4대강 사업 참여를 통해 고용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경북도와 지역경제계 등이 합심해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경북도는 최근 지역 공공기관 및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비 중 댐 건설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50% 이상인 1조8천억원을 경북도에 이관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구상의도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공사참여 비율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정부는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4대강사업 또한 대부분 전국적인 대기업들의 잔치밖에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