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위해 노사관계 개선하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노사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민간·국책연구소 임원급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 개선(58.8%)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29.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5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국가경쟁력 57.9%, 스트레스 테스트 42.1%)했으나,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도 30%를 각각 넘었다(국가경쟁력 31.6%, 스트레스 테스트 36.8%).

경제전문가들 대부분(78.9%)은 또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은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9천15달러로 2만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014년 이전에 국민소득 2만달러 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IMF 전망의 문제점으로는 환율(68.8%)과 성장률(25.0%) 등의 전제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50.0%), 민간소비(50.0%) 등 내수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44.4%), 노사관계 선진화(33.3%) 등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77.8%),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화(16.7%)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FTA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42.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31.6%), 안정적 환율 관리(2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관련 규제완화(55.6%)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적됐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