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90개 사무 지방에 이전

국가에서 담당하던 특성화 중학교와 특목고 지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이다.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 해양심층수 개발기능 등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권한도 다수 포함됐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