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이양 세제 개혁 준비 중"

대통령 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10일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기로 하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힘내라 경제야! 순회 토론회’ 수도권 세미나 특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방 건설업은 ‘시장경제의 보병부대’로, 건설이 위축되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바로 온다”며 “지방 건설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문제 등 지방건설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입지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 이전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차등지원하겠다”며 “지금까지 도로와 건물에 너무 많이 투자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