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시국선언

신두환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시인

논어(論語) ‘위정(爲政)’편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두루 공정하되 패거리를 지어 다투지 않으며, 소인은 패거리를 지어 서로 다투되 두루 공정하게 하려 하지 않는다.”(子曰 君子는 周而不比하고 小人은 比而不周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함부로 패거리를 짓지 않는다. 선비는 함부로 나서지 않으며 경우에 어긋나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혹자들은 나에게 왜 시국선언을 하지 않느냐고 한다. 나는 저 일부교수들처럼 하는 시국선언은 소인배들의 천박한 패거리로 인정하며 경멸한다.

예를 들면 법대교수가 당뇨병 치료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공대 교수가 위암에 대한 수술법을 말한다면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장자’에 나오는 말처럼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야기하고 매미가 겨울을 이야기 한다면 믿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한문학과 교수에게 시국선언을 하라면 나는 지금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할 뿐 교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다만 나의 전공으로 판단해 볼 때 비판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나의 교수 이름을 걸겠다.

지금의 정치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정치가 후퇴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인가 이기주의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기가 추모사를 하겠다고 나섰다가 거절당하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법의 문책을 받을 당시 뇌물로 받은 돈이 자신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하도록 주택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는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죽음을 선택했다.

이 죽음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당한다고 해도 그 길을 택했을 것이라고 망발을 했다. 죽음을 애도하는 마당에서 함부로 말했다.

이것이 방송에 보도됐다. 그 말만 놓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참 양심이 없으며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부패행위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컸다.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자식들보다 심했다. 그 일로 재판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차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자기가 하고자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이기주의이다.

그는 분명히 예의가 없었다.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 자들은 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용어를 그대로 함부로 쓰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집행된 북한의 햇빛정책은 무려 3조원 이상을 북한에다 퍼주었다. 그것은 지금 서울에다가 100층이 넘는 초 고층빌딩을 세 개나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랬더라면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핵 실험과 미사일로 되돌아오자 그는 지금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북쪽이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국경을 침범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는 이 지극히 위태로운 시점에서도 국가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북한을 경계한다는 시국선언은 없는가.

시국 선언을 하는 자들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언제 우리나라에 그러한 민주주의가 있었던가? 혹시 지난 잃어버린 10년의 시기를 두고 그보다 후퇴했다고 말하는 건가.

그것은 인민재판이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국민투표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로 뽑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이미 심판했다.

자기와 정치 노선이 맞지 않는다고 국민투표로 뽑힌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흔들어대고 욕하고 나가라고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짓밟는 행위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일 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저 집회들은 다 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집회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

또 시국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들 말한다. 과연 그런가? 당신들이 시국선언을 마음대로 해댈 수 있고 그것이 언론에 마음껏 보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의 자유다. 이래도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것인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그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논어의 명구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부패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의해 뽑힌 대통령을 인정하려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부 교수들은 시국선언 하느라 파리처럼 바쁘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문연구하기에도 바쁜데 어느 여가에 또 시국선언인가. 그것도 국민 화합이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자중하기를 바란다.

전국 20만 교수 중에 1천200여명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언론은 이를 호도하지 말라. 그러나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저들의 시국선언을 미워하지 말고 정중히 사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