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유치한 방폐장처분시설인데…

방폐장처분시설 건설에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 유치한 방폐장시설인데 곳곳에서 적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현장에서는 연약지반대가 발견되고 임시저장시설 반입에 따른 운반선의 운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사 현장에서 파생대(연약 지반대)가 발견되면서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연약지반대가 발견된 것은 당초 지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방폐장처분시설은 국민들의 우려속에 출발한 만큼 철저한 지질조사 등 사전준비가 제대로 수행됐어야 했다.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이후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연약지반대가 공사도중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사업은 더 큰 암초를 맞게 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폐장사업은 또 다른 복병을 만나 주춤거리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공단이 시범운영하기로 한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수송선박의 항로지정을 둘러싸고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근 어민들은 어로피해와 해상사고위험 등을 들어 방폐장 측에 수송선박 운항에 따른 항로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도 주민들의 이 같은 입장 때문에 조만간 신청 예정인 임시저장시설 건축물 사용신청허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방폐장측의 입장은 난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 운반선의 항로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항로 지정에 따른 조업피해 보상 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래저래 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의 입장은 난감하다.

어떻게 결정된 방폐장시설인데 주민과 공단이 함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