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돈을 지불해야 할까요?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차가 불을 껐다면 사용료는 내야 할까요?

두 물음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관과 소방대원은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을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이들과 같은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 부모님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나라 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금은 국민들이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국가가 운영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둬들여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짓고, 국방·치안·교육·사회복지·환경·문화 등 국가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줄어 각 가정이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하철이나 도로도 만들 수 없고,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원 등의 공공시설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 화재나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라를 지킬 군대도 없어져 결국 우리 삶은 크게 불편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가는 길이나 소방관·경찰관·환경미화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공원 시설을 부수거나 벽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은 우리 스스로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 세금이란 무엇인가요?

2. 정부는 세금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3.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4.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