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일터는 국회다

국회법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돼있는 6월이 1주일이나 흘러가버렸지만 국회가 언제 문을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정 쇄신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 갈등과 당.청와대간 이견으로 어수선하고, 야당인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에 고무돼 6.10 항쟁 22주년과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을 전후한 국회 밖 행사와 집회에 전념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한나라당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등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대방에 대해 서로 “국회를 열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지난해 5월 18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모두 7차례의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예산안, 추경예산안, 각종 쟁점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세 차례의 임시국회에서 ‘전투’를 벌인 것 외에는 뚜렷이 한 일도 없다. 이번에도 국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이 하나 둘이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금산분리완화 관련 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 교육세법 폐지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 대책,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태 해결책 등도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야 될 현안이다. 김정일 후계 구도도 최근 보도되고 있는 ‘김정운설(說)’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은 없는지 국민은 불안하다. 그런데도 1인당 연 2억원 이상의 국민예산을 쓰는 국회의원들이 집안싸움에 휘말려 서로 헐뜯으며 줄서기 눈치 보기를 하는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