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로 보충

정부추가경정예산 내국세 11조 4천288억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경산시는 지방재정확충과 정부방침 조기대응을 위해 지방채 166억 원을 발행키로 했다.

시는 애초 1천404억 원에서 1천288억 원으로 지방교부금 116억 원이 감액되고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억 원과 월드컵대로 연장 사업 30억 원(지역개발기금) 등 지방채 166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

경산시의 기존 일반회계 채무는 254억 원으로 청사신축 5억 원과 도로건설 29억 원,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설 100억 원,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50억 원, 월드컵대로 연장 70억 원 등이다.

지방채 116억 원이 추가 발행되면 일반회계 채무는 420억 원으로 늘며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9.5%로 행정안전부 적정 지방채 발행기준 예산규모의 30%에는 미달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채무관리에는 변함이 없다.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825억 원은 하수종말처리장 295억 원과 하수관거정비 151억 원, 상수도 시설확충 379억 원이나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지원과 원인자(상하수도 신·증설 시설을 유발한 자) 부담금으로 재정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와 정부 예비비에서 1.62%의 이자를 부담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는 2.5%로 지역개발기금 3.5%보다 저렴하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