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자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지고 온 나라는 추모와 자성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이 충격적인 사안을 두고 갖가지 원인분석과 문제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정작 사건전개의 핵심이었던 부정과 부패의 문제는 거론마저 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이념적 사회단체야 언제나 그러했던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논리에만 매달리느라 그렇다 치자. 그러나 지성의 대표집단이라 할 만한 교수사회 일각에서마저, 이념적 색채만 내보이며 소수의 의견을 마치 전체 교수사회의 의견인 양 드러내 놓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는 치졸하기 그지없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그들에게는 청렴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전직 대통령마저 아주 자연스럽게 부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와 문화적 패러다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심각한 부정부패와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적 장치 역시 허술하기 그지없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에도 다소 허술하나마 지난 2001년에 제정된 부패 방지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명백한 범죄를 두고도 표적수사의 결과라는 식의 억지 논리가 횡행을 하는 사회풍토에서 법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일부 외신은, “이 충격이 가라앉으면 한국 사회는 전체국가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선량한 양심도, 지성도, 견해 리더 그 누구도 부패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부패 양상은 그대로 두고는 선진국 진입은커녕 나라의 장래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온 나라가 겪은 엄청난 충격의 파장이 다소나마 진정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잘못된 선물 문화에서부터 지나친 온정주의 지양 등 문화의 패러다임부터 바꾸고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등 부패를 막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