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실험에 한국 PSI 전면 참여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남쪽이 애통한 분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다음 날인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전면참여하면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PSI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으로, 사실상 이란·시리아와 함께 북한이 주요 견제 대상이다. PSI 전면 참여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결정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남쪽이 喪中인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더 이상 PSI 참여를 유보할 명분도, 이유도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한국정부의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만큼 이를 실행에 옮긴 것뿐이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원인을 제공하고 정세를 경색국면으로 몰고간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정부의 PSI 전면 참여결정에 대해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유감스런 일’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PSI 참여는 전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저울질해왔었다. 이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선진당, 민주당과 민노당의 상반된 견해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정부의 대책을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