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의료비부담 과중

각 개인이나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다른 나라에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부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7 국민의료비 추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21.9조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5.7%를 차지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0%(2006년 자료)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보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율이 낮은 반면 각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국민의료비 지출 총액은 61.3조원이며 GDP의 6.8%로 OECD 평균 8.8%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0-2007년까지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은 4.7%로 2000-2006년 OECD 평균인 2.0%보다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은 126만6천원으로 OECD 평균(282만4천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2007년 국민의료비중 외래의료비는 20.6조원이며 입원의료비와 의약품비가 각각 17.1조원과 15.1조원으로 구성됐다.

한편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합친 공공 사회보장기금 규모는 2006년 23.1조원에서 2007년 26.2조원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95%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의 규모는 24.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7%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