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무모한 도발행위이자 ‘유엔 안보리 1718호’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도발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명분과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스스로 안위조차 위태롭게 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유엔 및 관련당사국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위원회에서는 ‘북한이 20여분 전에 중국과 미국에 핵실험을 하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정부가 어떤 사전 통보도 전해듣지 못한 데에 대해 동맹국과의 공조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는 데도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징후조차 파악 못했다”며 “국가안보시스템과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도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이 예측과 준비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과연 냉전적 대북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우리에게 통보를 늦게 한 것은 북한이 30분 전에 뉴욕 실무채널로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