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제로베이스 재검토”

정부는 2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복되거나 이미 목적달성이 끝난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것과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해 추가 세입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해 308조3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도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올해 366조원으로 추산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도 지나친 비과세감면 제도때문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18조3천억원이었던 비과세 감면 규모는 2006년 21조3천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26조9천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목적을 달성한 비과세 감면대상은 과감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

정부는 또 2009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중기 재정운영의 양대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충으로 설정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재정운영을 추진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와 SOC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