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카드 영업권 연장 문제 없나"

대구시내버스조합이 카드넷(주)에게 6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것과 관련해 집행부의 대응책을 질책한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26일 시의회 3층 경교위 회의실에서 대경카드 영업권 연장과 관련해 집행부의 긴급현안사항을 청취한 후 산재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경교위는 이날 시내버스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 따라 버스조합 및 업체협의회는 부대사업의 시행, 계약의 체결·연장 및 변경 등에 대해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2006년 9월 대구시내버스조합이 카드넷(주)와 사업기간 연장(2010. 11 → 2016. 11), 운영수수료 결정 등을 협약한데 대한 집행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또 신교통카드사업 도입계획에 버스조합이 참여했음에도 이미 협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책의 혼선을 초래한 점, 카드넷(주)가 대구시내버스조합을 상대로 신교통카드사업 참여자의 계약체결금지 등 가처분소송을 낸 것에 대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가 있는 버스조합이 대응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집행부에게 묻는다.

또한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조합에 대한 대구시의 지도·감독이 소홀한데 대해서도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구한다.

김영식 경교위원장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면 의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