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배려하는 법령 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21일 ”앞으로 법령 개편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에서 이뤄져야 하며 성역으로 남은 규제도 모두 풀어야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법무부와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 처장은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처장은 ”과거 우리가 중산층 위주의 법제 개혁을 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그 틀에서 법령 개편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을 수 있는 법들이 많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재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규제는 모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