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디오 통한 ‘가상재판’ 추진

영국에서 재판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비디오 연결을 통한 ‘가상 재판’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주 의회에 상정될 계획에 따라 영국의 범죄 용의자 수 천 명은 법정에 출두할 권리를 상실하고, 비디오 연결을 통해 진행되는 가상 법정에 출두하게 된다고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강간이나 살인 용의자를 포함해 피고인들은 고발 수 시간 내에 경찰서로부터 첫 번째 ‘사이버’ 심리를 받게 된다.

이들은 보석 허가를 받거나 재구류될 수도 있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소매치기 같은 경범의 경우 바로 선고를 받고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계획은 처음 런던 14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6월부터 켄트 북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라 연간 1만5천건의 사건이 처리되며, 경찰과 법원에서의 시간과 수감자 이송에서 220만파운드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이 내년에 잉글랜드 전역과 웨일스로 확대 시행될 경우 연간 1천만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