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공법선정을 둘러싼 논란

이준택 <편집국 / 부국장 >

행정은 신뢰가 생명이다. 그리고 투명해야 한다. 공개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집행은 난관에 빠지게 된다.

최근 경북도가 새마을발상지 선정을 둘러싸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절차로 도민의 불신을 자초하더니 이번에는 포항시와 환경부가 개운치 않은 행정절차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주 시의회에 당초 탄화방식으로 결정했던 슬러지처리를 건조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권유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포항시의 변경 사유다.

포항시가 내세우고 있는 변경사유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소명이다. 환경부가 건조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는 일인지 모를 일이다.

환경부가 특정처리방식을 강요하며 일부 법까지 개정해 유리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정감사 대상이다.

포항시가 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사실만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해 못 할 일을 하고 있다.

국비지원 받기 위해 방식반경

당시 담당과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고도 확실하게 답변했다. 환경부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이지만 모 의원의 “건조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나아가 포항시가 선택한 탄화방식으로 하려면 포항시비를 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환경부는 건조방식에서 처리 후 발생하는 잔존물을 화력발전소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와 함께 전국 지자체의 슬러지처리시설 담당자를 불러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설계중인 것이라도 건조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환경부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환경부는 공식적으로 지자체에 맞는 공법을 선택하면 된다고 일축하고 있다.

건조방식 외 다른 방식에 대해 국비지원 중단을 밝힌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환경부는 단지 한정된 예산타령을 늘어놓았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초기비용이 절반 정도면 가능한 건조방식을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조방식의 걸림돌이었던 잔존물처리는 법개정으로 가능토록 뒤처리도 말끔하게 해놓았으니 참고하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환경부의 주장대로라면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공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런(국비지원부분) 말을 듣고도 건조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선택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환경부와 포항시의 말이 서로 맞지 않다. 누군가가 자신(부서)의 입장 때문에 변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환경부가 특정설비를 지자체에 강요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자체도 바람직한 모습은 결코 아니다.

포항시가 내세울 것은 효율성이다. 어느 방식이 저비용 고효율이며 친환경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당초에는 건조방식의 잔존물에 대한 처리방식이 불투명했지만 이제는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방식을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맞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

환경부, 포항시 입장 달라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일선 지자체에 한정된 예산의 틀을 너무 강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적이냐와 지자체마다 맞는 방식 선택이지, 예산이 아니다. 잘못하면 특정기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마저 제기 될 수 있다.

아무튼, 이번 사태는 포항시가 정책결정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구석을 보여줬다. 포항시가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방식을 선정하겠다는 태도는 무책임한 논리다.

등 떠밀려 방식을 선정하는 모습은 절대 아니다. 포항의 미래를 위해 책임지는 자세가 지금은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