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사태' 18일 분수령…전국서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18∼19일 일선 법원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이에 따라 다음주는 신 대법관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재판권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판사회의가 18일 전국의 법원 7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또 19일에는 법원 1곳에서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18일 판사회의가 열리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ㆍ부산지법ㆍ수원지법ㆍ인천지법ㆍ울산지법ㆍ서울서부지법ㆍ의정부지법이고 19일 열리는 법원은 광주지법이다.

이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일선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관 경력 5년 미만의 배석판사까지 회의를 소집했다.

수원지법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부임하기 직전인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법원장을 지낸 곳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신 대법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재판권의 범위와 내ㆍ외압에 의해 재판 독립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줘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 된 `배당 예규'에 대한 수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