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없는 학교로 가는 길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다음달 전국의 400개 초·중·고등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하고 7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 부는 이 사교육 없는 학교 수를 내년에는 6백 개교로 늘리고 오는 2012년에는 1000개교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교과부는 이 사교육 없는 학교가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규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 교육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모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모델로 지난 2006년부터 대폭적으로 늘려온 ‘방과 후 학교’가 또 다른 학원시장의 하나로 변질한 경험이 있다.

이를 의식해서 교과부는 학교당 5천만 원에서 2억3천만 원씩 지원해줘서 교원들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보조강사와 행정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모델을 적용하는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모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상위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뜻이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동의를 하더라도 사교육을 흡수 대체하는 방법론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나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지역의 사교육까지 정부가 나서서 우선적으로 비용 대체를 해 주겠다면 이는 공교육의 또 다른 변질일 뿐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우열반을 편성하고 현재와 같은 입시위주의 교육이 펴지는 한은 더욱 심한 형태의 사교육을 불러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사교육이 없는 학교는 열악한 지역에 있는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의 인프라 등을 통합하는 공공서비스 체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