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ㆍ고발 부르는 경기불황

최근 계속된 경기불황 여파로 개인의 금전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고소·고발건수는 5천6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201건보다 9.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건수 역시 2만3천674건으로 2007년 2만3천540건보다 12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소·고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잠적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일반적인 사건 외에 임금 체불이나 사업대금 미지불 등 돈 문제와 관련된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찰 역시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액이 걸린 사안도 형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끊이지 않고 밀려들어 오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 다른 업무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방청 관계자 역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가 폭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며 “금전적인 분쟁도 늘어났지만, 저작권법 위반 등 합의를 주 목적으로 하는 고소고발도 눈에 띄고 있다”고 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