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시간제한

최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사교육 억제를 위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과 함께 학원교습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방안의 핵심은 학원수업 시간을 단축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학원 심야영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뒤 경찰력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밤 10시 이후에 학원수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평일 시간을 제한하면 주말반이 활성화될 것이고 음성·고액과외가 판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주말로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시간 규제를 어긴다 하더라도 영업 취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학원을 하는 등 오히려 학원 교습의 음성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학부모들과 교육 전문가들은 학원 영업시간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게 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교육이 보다 충실해져야 학원에만 매달리는 교육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