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동의안' 통과 국회 또 몸싸움 '아수라장'

여야 간 충돌을 거듭해오던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2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상정된 지 4개월 여만.

하지만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격렬한 몸싸움을 재현했으며 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원장이 가결을 선언한 데 대해, 여당은 “적법 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반면 야당은 “절차 하자에 따른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4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질의응답, 반대토론, 정족수 확인, 표결 관련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의사봉이 아닌 주먹으로 통과시켰기에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즉각 회의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가 끝난 직후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선언했으므로 완전한 무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작년 12월 1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기습 상정한 비준동의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비준안 통과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동당도 “제대로 된 토론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 아니다”라며 “비준동의안 처리는 외통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은 법안이 아닌 협상체결이어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 의원들의 표결수순을 밟게 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4월 국회에서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처리까지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FTA 비준동의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