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답습하려나

부동산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례가 잇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유감이다. 참여정부 때도 수없이 목도했듯이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실수요자들을 골탕 먹이고 투기꾼 배만 불릴 뿐이다. 다른 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시장은 더욱 그렇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데다 내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유난히 강해서다. 부동산 투기가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거래량만 보면 저점은 지났다는 생각도 들 만하다. 특히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거래가 크게 늘었다. 거래가 늘었다곤 하나 2006년 후반의 월 3천여 건에 비하면 여전히 3분의 1 수준이다. 거래량만 놓고 봐도 시장이 완전 정상화됐다기보다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게 옳은 평가다. 불확실성의 시기에 한탕 하려는 이른바 ‘큰손’들만 분주할 뿐 일반 실수요자는 거래시점을 놓고 서로 눈치만 보며 주저하는 형국이다.

집값을 떨어뜨리는 건 좋지만 시장을 죽여선 안 된다. 거래가 끊겨 재산권 행사를 제약할뿐더러 주택 공급 위축으로 2∼3년 후에 집값이 폭등하면 집 없는 서민들만 죽어난다. 주택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 부실은 차라리 부차적 문제다. 참여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전철을 또 밟아선 안 된다.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고 정책 효과도 떨어진다. 풀기로 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금융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등 만약의 경우 투기가 재연될 때를 대비한 정책수단은 계속 확보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장기 임대주택 공급과 소형 주택용 저리 융자 확대 등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대책들을 병행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