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이 휘청 거린다

일선 지자체에 ‘돈’ 비상이 걸렸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기업 지원 조세 정책 등으로 내년 지자체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지방교부세마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예산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늘어나는 지자체 부담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지역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올해 지자체의 주 수입원인 법인세할 주민세와 소득세할 주민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으로 세부담 비율 자체도 종전 25%에서 올해 22%까지 줄어들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한 4조6천33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지방세수는 전년의 88.1%에 불과한 40조2천898억원으로, 예상치인 47조670억원 보다 6조8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내국세 감소를 이유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추가 부담을 오히려 1조9천억원 상향 조정했다.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내국세 세입예산을 당초 141조8천억원에서 11조4천억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로 지급되던 지방교부세도 2조2천억원 줄어든 25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대구의 경우 약 500억원이, 경북은 3천479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자체는 비상이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53.9%의 절반 수준인 28.7%에 머물렀다. 특히, 인구 1만8천여명인 영양과 3만4천여명인 봉화군은 재정자립도가 각각 8.3%, 8.5%를 기록, 정부 지원 없이 군 살림을 끌어나가기도 버거운 수준이다.

산업공단이 발달한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각각 53.3%, 44.8%로 집계되는 등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올해 경기불황에 따른 내국세 하락으로 세수입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의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128억원, 주민세 삭감으로 100억원 등 모두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경북 전역을 기준으로 내년에는 각 시·군별 평균 100억원 가량의 예산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경북도 측은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 대응은(?)

이처럼 내년도 예산의 대량 결손이 예고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는 5조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지원을 보강한다는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지자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5%의 이자율로 지방채를 인수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이자비용만 연 2천650억원, 모두 1조3천250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북도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률 하향 조정, 지방채 인수자금 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복지분야 등 일부 사업이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할 경우 내년도 사업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이는 내수 진작 정책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므로 지방세수 지원 방안을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