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로 고용대란 극복하자

최근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통 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임금을 낮춰서라도 고용을 유지하고 나아가 하나라도 더 늘리려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 경제가 세계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수출, 고용, 산업생산 등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모처럼 들리는 ‘희망의 속삭임’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직 가장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재촉하자 공기업들의 반응이 본격화하고 보이고 있다. 임금을 깎는 대신 채용을 늘리거나 인턴을 더 뽑고 정규 채용 시 우대하자는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산업계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쌍용차와 쌍용양회는 임금을 10∼30%씩 깎아 구조조정을 피하기로 했고 동부제철은 작년 말 과장급 이상 임직원 연봉 30% 반납을 결의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생산직을 제외한 사무직 직원도 동참하고 있다. 포스코 등의 임원들도 연봉 삭감과 상여금 반납 대열에 합류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계도 고통 분담에 의한 고용 안정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종업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일자리 나누기가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고용사정은 더 악화될 게 뻔하다.

일자리 나누기는 그러나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야 설득력이 있으며 사정이 호전되면 임금 삭감분의 즉각적인 원상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도 금리, 세금, 근로감독, 고용보험기금, 정부물품 조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당분간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부문에서 일자리가 대거 나와야 한다. 4대 강 살리기 등의 ‘녹색 뉴딜’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