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뿌리를 뽑아야 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과 영세상인, 중소기업부터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가계운영과 사업이 위기에 처한 서민과 영세 사업자들이 손을 벌릴 곳은 사금융권 뿐이다. 신용도 담보도 없는 이들에게 제도 금융권이 돈을 빌려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당장 가계가 무너지고 사업이 부도나는 판에 금리를 따지긴 어렵다. 일단 위기를 막느라 고리채를 끌어다 쓰지만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금융 시장 규모는 16조5천억원에 달하고 성인 인구의 5.3%인 189만 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사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율은 평균 72.2%. 법정 제한이자율 49%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용자의 50%는 무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에게서 빌렸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사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말해주는 통계다. 무등록 대부업체가 2만여개로 추산되고 일본에서까지 사채 자금을 들여왔다는 보도도 있었다.

불법사채의 뒤에는 대부분 폭력배들이 버티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은 무자비한 폭력과 협박, 모욕에 시달려야 한다. 가족이나 친지까지 괴롭히고 살해 위협마저 서슴지 않는다.

이처럼 만연한 불법사채를 뿌리 뽑으려면 지엽적인 일과성 단속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아니면 힘들다.

처벌도 강력해야 한다. 189만 명에 달하는 사금융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과 영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해 불법사채 업자들은 민생사범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또 불법사채와 연계돼 자행되는 폭력, 협박 행위는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엄단할 일이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불법사채 광고도 철저히 추적해 근원부터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삶을 파탄 내는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하루 속히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