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18개월로 점진적 축소”

정부, 2015년께 완료 방안 검토

정부는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환복무제를 포함한 공익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고 사회복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은 거의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제는 현역 입영과 사회복무의 이원화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정부는 병역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24개월(육군기준)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복무기간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복무기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복무단축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작해 2015년께 완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역 대상자들 가운데 작전전경(전투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대원 등을 차출해 이뤄지는 전환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환복무자는 전투경찰 8천500명, 의무경찰 1만2천500명, 해양경찰 1천400명, 경비교도 1천300명, 의무소방 400명 등 3만9천678명에 이르며, 신체등위 1~2급자를 우선 차출하기 때문에 우수 현역자원을 입영시키려는 육군의 불만을 사왔다.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현재 10만5천159명에 이르는 대체복무제도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