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권용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권용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월 초 한미간 FTA 협상 개시가 공식 선언됨에 따라 향후 협상과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국가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관세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상품 및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WTO와는 달리 양자주의적인 무역체제인데,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여러 국가의 이해 상충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그 대안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세계총무역 중 FTA 역내국간 무역 비중은 5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FTA는 이미 선택이 아니라 개방으로 가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개방형 경제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같은 필요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일본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 선결조건 해소 명목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민감한 현안을 양보한 것도 동 협상의 중요성에 기인한다.

우리가 미국과의 FTA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이다.

현재는 중국이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시장이며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다.

또한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고 안보리스크를 완화시켜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 확대도 기대된다.

이 밖에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 통상마찰이 완화되는 가운데 양국간 외교·안보관계를 강화시켜 동북아지역의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로 발전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미국도 이번 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 후 최대 규모인 것을 감안하여 예외없는 포괄 협정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이로 인한 일정 부문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부문의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취약 서비스업종의 타격과 더불어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념 갈등 또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민감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피해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집단과의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