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고졸 검정고시 과락제 폐지

고입·고졸 검정고시 과락제가 폐지되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시험과목도 축소돼 수험생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합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포한 ‘고입·고졸 검정고시 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검정고시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과목낙제제도(각과목 40점이상)가 폐지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맞춰 시험과목이 고입은 8과목에서 6과목으로, 고졸은 9과목에서 8과목으로 각각 줄었다.

2003년도 제2회 검정고시의 합격률이 고입 57.1%, 고졸 28.6%이고 과목낙제로 인한 불합격률이 고입 12%, 고졸 5.2%였던 점을 감안하면 과락제가 폐지될 경우 합격률은 고입 69.1%, 고졸 33.8%로 상승하게 된다.

또 시험횟수도 현행 매년 1회에서 매년 2회 이상으로 제도화하고 합격증서만 나눠줬던 것도 수험생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목낙제 폐지는 4월5일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되고 과목 축소 등은 고입은 올해 6월, 고졸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