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행정이 낳은 결과들

영덕군 병곡들판이 지금 무법천지 골재채취장으로 변해간다는 소식이다. 생때같은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있는 것도 못마땅한 일인데, 온갖 불법 무법 탈법이 판을 치는데도 행정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병곡지역은 동해안의 알토란 같은 곡창지대인데, 이렇게 먼지 날리는 황무지로 추락해가는 것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지난해 허가받은 A업체는 당초 1만1천㎡ 허가량을 초과 채취하다가 고발당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특히 그 업체 대표 B씨는 민원을 제기한 인근 토지 주민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에는 10개의 골재채취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 5개 업체가 고발됐다. 이들은 `해결사`까지 동원해 돈으로 무마하려 하고, 상당수 업체들이 허가 시간이 아닌 심야나 새벽시간에 작업을 하는 등 불법채취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불·탈법이 이렇게 횡행하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토착비리`탓이다. 모 군의원이 개입하고 있다는 설도 있고, 전·현직 간부들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영향력에 막히고, `아는 처지에 박절히 못해` 행정권이나 사법권이 맥을 쓰지 못하는 것이 토착비리이고, 그것이 부패의 진원지이다. 외부 감사기관이 철저히 파헤쳐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병대1사단 흥해중대본부 인근 불법건축물 신축에는 군폭(군대를 상대로 한 폭력)이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건축주 J(47)씨는 부대 서문 앞에서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쳐 자해하고, 부대 출입로를 자동차로 막기도 했으며, 만취한 상태로 옷을 다 벗고 소초장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부대 상황실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서로 미루며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포항시는 벌금 200만원만 부과한 후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폭`에 군·경찰·행정기관이 맥을 쓰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구미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식기반제조업 기능 수행이 가능한 전 업종을 유치해 부품, 소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며, 470만㎡ 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다. 이에 주민 502명은 사업 해제 건의서를 경북도에 제출했고, 8월 4일 해제되게 돼 있다. 그리고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당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집단소송도 불사할 태세이다.

국민을 乙로 보고 마구잡이 행정을 벌인 결과이다. 토착비리, 군폭 등 비정상이 척결돼야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