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시대에 단선철도가 웬말”

“시속 300km 고속철도 시대에 60년대 단선철도가 웬말입니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이 2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장에서 “고속철도시대에 단선 철도가 건설되고 있어 향후 이를 다시 복선화하면 중복투자로 막대한 세금 낭비가 우려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에 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수송효율성이 낮아 복선화 또는 복선전철화를 추진하고 있는 단선철도 건설계획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신규 단선철도 건설사업과 추가 검토대상 단선철도 사업계획이 14개 구간 22조 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상 단선철도 또는 단선전철사업 가운데 동해선 포항~삼척, 여주~문경선 구간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포항~삼척 구간은 165km 구간에 18개의 역을 신설하는 단선철도로 계획돼 진행돼 왔으나 2010년 9월 `KTX고속철도망구축전략`에 의한 계획노선으로 되면서 고속화 복선전철로 변경됐다. 결국 단선철도로 설계한 2009년도까지 시공비를 제외한 우선설계비 388억원의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고 말았다.

여주~문경선 역시 지난 2003년 6월에 단선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2006년 11월 기본계획 고시-2010년 10월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그러나 단선철도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대기시간을 포함해 문경까지 4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운행시간이 문제가 됐다. 자동차로는 2시간 걸리는 거리다. 결국 이 구간은 기획재정부에서 복선철도로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으며, 당초 단선철도로 설계한 82억4천여만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단선철도의 문제점이 노출돼 속속 복선철도, 고속화로 변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확정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단선철도가 무려 14개 노선이나 포함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재 계획 또는 건설 중인 단선철도 노선들은 이용이 불편하고 효율성도 떨어져 미래에는 수요가 사라질 것이며, 결국 복선전철화과정에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