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OC 예산 최소 1조5천억 삭감 복지분야로 전환”

여야가 오는 12일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8일부터 새해 예산안 심의가 본격 진행되면 세출 항목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 여야가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합의한 12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힘겨루기의 주요 쟁점은 총 4조6천억 원에 이르는 SOC(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예산과 관련된 부분. 이중 절반가량인 2조 원 정도가 대구와 경북 등에 투자키로 한 상태다.

더구나 정부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원안에 비해 재정지출을 10조 원가량 늘렸는데, 절반에 가까운 4조6천억 원이 SOC 투자다. 야권은 최근 20여 년간 토목·건설분야에 과잉중복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1조5천억 원 이상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에 필요하다며 정부안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SOC 예산의 대폭 삭감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고향인 포항과 경북에 보은 예산이 돌아간 것 아니냐”며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인근에 지역투자예산이 집중 배정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겠다는 뜻이다.

야당은 이들 분야에서 삭감한 지출액을 복지분야로 돌려 현 정부안에 비해 최소한 5조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결정한 것도 ‘세출항목 심사 투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