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KLJC 공동인터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다양한 이해관계 얽혀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지방대 위기 탈출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기반 혁신 필요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강병운)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이후 소회와 성과는.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고,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엄중한 상황에서 취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뉴딜이 대통령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는 전국가적인 아젠다가 됐다는 점과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 단순한 화두를 넘어 13개 우수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대 위기 가속화에 대한 해결방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와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학은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지역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정부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균형위 입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선(균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이 사안을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 정부가 임기내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30%인 지역인재 할당 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대폭 확대돼 2016년 13.3%이던 지역인채 채용이 2020년 28.6%까지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4년차를 맞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 어떤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가.
△지난해 5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했던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의 시군구로부터 지역균형뉴딜 사업 500여개를 신청받아 200여개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 하반기에는 예산이 배정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 또 초광역프로젝트에 집중할 생각이다. 부울경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순환교통망 사업, 부산·광주·경기도에서 추진중인 AI 헬스케어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지난 달 6일 출범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사업으로 함양 서하초등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가정에 일자리와 공유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21세기 새마을운동’이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일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와 협의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