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 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국민의힘 “문 정부 방역 실패” 총공세
  • 박순원·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1.04.19 20:29
  • 게재일 2021.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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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속도·확보 능력 질타
기모란 방역기획관 인사 관련
옥상옥 우려…코드인사 의혹도
홍남기 “11월 집단 면역” 자신
종부세 완화 검토·공시가 조절
부동산 문제는 한발 물러서

국민의힘이 19일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놓고 총공세에 나섰다. 아울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문제없다”고 맞섰다. 다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검토’를 꺼내며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결했다”며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은 정부의 이야기를 안 믿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장외에서도 국민의힘 공세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직을 신설하면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과 관련, “백신 접종 속도는 제자리 걸음이고 당장 의지할 백신 역시 혈전 논란에 싸인 아스트라제네카뿐”이라며 “우리 국민은 도대체 언제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방역기획관이 없어서 이 지경이 된 건 아닐 텐데, 멀쩡한 질병관리청을 두고 굳이 청와대에 또 자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방역기획관직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우려와 함께 코드, 보은인사 주장을 제기했다.

권영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단면역은 75% 접종 완료 때 얘긴데 지금 (접종률은) 겨우 2% 남짓이다. 그것도 1차 접종 기준이다. 2차 접종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 남짓이라는 얘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직무대행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은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홍 직무대행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에 1천200만 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도 기모란 교수 임명에 대해, “방역정책에서 전문성 및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방역과 백신 업무를 동시에 맡아온 기존의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방역만 담당하는 비서관실을 따로 만들어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도 쟁점이었다.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단정지었다”며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검·경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날조된 허위 문서를 근거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했다. 인권 변호사, 민주화 유공자들이 이런 짓을 해도 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억측”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장관은 라임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직무대행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속도 역시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 직무대행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세수 증가가 정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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