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은 “예산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임금 체불액만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조명희(비례대표) 의원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파견됐던 의료진이 받지 못한 체불액은 모두 185억2천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 1천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1인당 1천294만원이 체불된 셈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국비 부족”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했으며, 배정된 돈을 다 썼다”고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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