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22조보다 많이 든대도 밀어붙이기식 ‘가덕도특별법’
4대강 22조보다 많이 든대도 밀어붙이기식 ‘가덕도특별법’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21.02.24 20:16
  • 게재일 2021.0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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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대 입장 보고서
국제선만 운항 부산시 계획안에
“동남권 신공항 목적에 맞지 않고
7조7천 예산 든다지만 13조 육박”
“국내선·군시설 포함 바람직해도
28조원 넘는 초대형 사업비 들어”

속보=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는 본지 보도<2월 19일자 1면>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최소 12조8천억원에서 최대 28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회에 보고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시켰다.

더욱이 가덕도 신공항은 4대강 사업 22조원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①국제선 ②국제선+국내선 ③국제선+국내선+군시설 등을 비교 검토했다.

이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시가 만든 계획은 여객 증가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누락, 호안공 등 단가 오류, 접근교통시설 과소건설 등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 전문가등이 부산시안을 재산정한 결과 12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에는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안으로 7조7천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이라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토부는 “복수공항 운영으로 김해공항에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한다”며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국내↔국제선), 환승객 이동동선 증가 등으로 어렵다”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③안(국제선+국내선+군시설)이 그나마 현실적인 안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국토부는 “③안을 추진할 시 28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등으로 개발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에 ①안(국제선)만 추진한다고 해도 12조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시 제시안에는 △계류장, 청사, 주차장 등 공사비 1조900억원 △토공(절토, 성토), 호안공 등 1조7천100억원 △도로 및 철도 신설 고려시 1조1천200억원 △시설부대경비 및 예비비 1조3천억원 등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②안(군공항 존치, 국제선+국내선)은 15조8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경우 경비·관제 등을 민간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공항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법무법인 동헌의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무원의 법적의무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김해신공항을 적극 추진해 온 입장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본 법안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예산 관련 문제 외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사전타당성 조사든 예비타당성 조사든 실제 해보면 가덕도에 공항 건설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토위 교통소위의 양식 있는 의원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동네 하천 정비보다 못하다고 평가했음에도 여당 지도부에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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