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軍 경계실패’ 확인…변명마저 수치스러워
또 ‘軍 경계실패’ 확인…변명마저 수치스러워
  • 등록일 2021.02.24 19:22
  • 게재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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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은 실패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군문(軍門)의 고전이다. 지난 16일 새벽 강원 고성 지역으로 북한 주민이 헤엄쳐 내려온 이른바 ‘잠수복 월남’ 사건도 조사결과 또다시 우리 군의 경계태세 실패의 산물임이 밝혀졌다. 우리 군이 언제까지 ‘노크 귀순’·‘산책 귀순’·‘헤엄 귀순’ 조롱을 들어야 하나. 이제는 국방부가 늘어놓는 고주알미주알 변명마저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23일 합참이 설명한 현장조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월남한 북한 주민이 모두 10차례나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8차례를 아무 조처 없이 무시됐다. 경보음이 2번이나 울렸는데도 경계 조치조차 없었고, 귀순자 이동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그대로 찍혔음에도 매뉴얼에 따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저 무방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안 철책 배수로 관리도 엉망이었다. 해당 부대는 심각하게 훼손된 이 배수로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합참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앵무새 대책을 내놨다.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때도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저 말뿐이었다. 경계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한심한 우리 군을 어찌해야 하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만 탓하기도 어렵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바람이 불 때면 소초당 경보음이 하루에 7천여 회나 오작동해 울렸다고 한다. 하 의원의 말마따나 문자 그대로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셈이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인 군의 전자감시장비가 오히려 국방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군 당국은 급기야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넘기기 위한 세부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경계 인공지능(AI)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과학화 경계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인 진단을 통해서 더는 경계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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