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틀 마련
정주 인구 확보 ‘작은정원’ 사업
다양한 경북형 인구 유입 정책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을 신설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만838명 감소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경상북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즉 82.6%가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향후 30년 내에 지역 삶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다.

우선 경북도는 소멸위기 극복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제도적 차원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틀 마련 △공간 측면에서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개념 등을 담은 신 공간모델 마련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구유입정책(관계인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체류·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도 추진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예산 40억원 규모로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휴식·여가, 영농체험의 종합공간을 제공한다. 향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도시민을 위한 대안적 삶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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