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선별 나뉘거나 돈이 없어 못 주거나
일괄·선별 나뉘거나 돈이 없어 못 주거나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21.01.20 20:30
  • 게재일 2021.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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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지원금 ‘가지각색’
경기도 10만·여수시 25만원 등
전국 곳곳 현금 등 지급할 계획
도내 울진만 10만원 의회 요청
양극화·박탈감 해소 대책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급을 받지못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금을 아예 받지못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지급금액의 편차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다. 전남 순천시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이전에,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이른 시일 내’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 해남군은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지급하고 있고, 전남 영암군은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시와 고흥군도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 인제군도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설 명절 전에 전 가구에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북의 경우는 유일하게 울진군에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예산 50억원을 확보해 군의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경북 지자체중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상 울진군을 제외하고 지급계획을 갖고있는 자치단체는 없다. 울진은 상대적으로 경북 지자체 중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편이 좀 나은편이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의 경우는 지난해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북재난긴급생활비로 2천221억원을 지급한 만큼 재정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일선 시군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듯 일괄지급과는 달리 선별지급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와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심한 도민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할 방침이다.

반면, 재정 여력이 없어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전라도의 몇몇시군이 보편적 지급을 결정했지만 함평군을 비롯 상당수 군들은 재정여건상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북 영양군의 한 주민은 “울진군의 경우 보편적으로 받는데 우리는 한푼도 받을수 없다니 ‘이런일도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 인근 지역을 경계로 주민들 사이에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전국의 자치단체들간 재난지원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일괄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지원을 강화해 주민들간에 보편적인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분열뿐 아니라 1등시민, 2등시민을 양산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들간 형평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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